안산시공고 제 2017-1852 호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실비의 면제 대상자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위기         청소년 등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보험가입 의무자를 한정함(안 제10조)

·수탁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가입 의무자를 시장으로 한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안산평생학습관 1층)

❍ 전    화 : 031-481-2219

❍ F  A  X : 031-481-3232

❍ e-mail : nam2yam@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8조 중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수료 등의 면제)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제10조 중 “시장 또는 수탁자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 김 태 균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장 선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민 서 (행정 221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 ‥‥‥‥‥‥상담복지센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과 운영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 ‥‥‥‥‥‥‥‥‥‥‥‥‥‥‥‥‥‥‥‥ ‥‥‥상담복지센터‥‥‥‥‥‥‥‥‥‥‥ ‥‥‥‥‥‥‥‥‥‥‥‥‥‥‥‥‥‥‥‥ ‥‥‥‥‥‥‥‥‥‥‥‥‥‥‥‥‥‥‥‥ ‥‥‥‥‥‥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 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③ (생 략)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 2(수수료 등의 면제) 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5.「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6.「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 하는 청소년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 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시장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