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2537호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친환경에너지타운 설립에 따른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및 위치(안 제1조~제2조)

나. 운영의 위탁, 협약체결(안 제3조~제4조)

다. 수탁자의 의무, 처리시설 개선・보완(안 제5조~제6조)

라. 이용료의 징수,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안 제7조~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8.  ~ 2018. 1. 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대기관리담당)

(전화 : 055-392-2612, FAX : 055-392-2609, E-mail : hes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 (담당자 손흔욱  : 055-392-26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자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제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 가능 햇수를 증가시키는 시설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③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시 설 명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730번지 외 1필지	농산물판매장
		목욕탕
		농산물선별장
		체험형 주말농장
		친환경쉼터(족욕장 등)
		기타

[별표 2]

목욕탕 등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별	구 분	요금(원)	비 고
목욕탕	어린이	3,000	만 12세 미만
	노인		만 65세 이상
	일반인	4,000
	화제마을 주민	2,000	범서·외화·내화·지나·명언·토교 마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말농장	모든 사람 (관내 거주자 우선)	50,000/1구획	·1구획 : 16.5㎡ ·분양기간 : 1년 ·1가구 1구획 신청가능

※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