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