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9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취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출산지원시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급 시 대상자 거주사항 확인, 전출입 시 처리방법 규정

(시행규칙안 제3조)

나.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신청 접수 처리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시행규칙안 제4조)

3. 제정 규정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053-803-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및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광역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전화 : 053) 803-4153, Fax : 053) 803-4019

③ E-mail : veto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①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을 결정하면 매월 지원금 지급전에 지원대상의 실제거주사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한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대구광역시 내 다른 구·군으로 전출한 경우 구청장·군수는 관련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전입지 구청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공고 및 신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접수일 전 학자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지급 통장계좌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제5조(보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대장

연번	대상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 순위	부모명 (보호자)	전출 일자	전출지 주소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완료 회차	잔여회차	비고
								예 금 주

■ 대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교명					학년/반					출생순위	( )자녀 중( )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본인
	2순위 대상*							학교명 : 학년/반: * 대상자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기재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내용의 허위 등으로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대상자, 단 2순위 대상의 경우 고등학생 모두 제출) 2. 지급 통장계좌사본(대상자나 대상자의 부 또는 모 명의) 3. 가족관계 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 하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보유 및 이용기간:3년, 수집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해 대구광역시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 및 이용기간:3년, 제공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위의 지원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종전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가정은 신청제외 대상임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

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3. 어린이 안심보험료 : 어린이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4.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7.8.10.]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