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민법 시행(`13.7.1.)에 따른 성년후견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내용을 반영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공백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제’를 반영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법적 공백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동구청 문화공보과/(☎)042-251-4203 Fax :224-6154, e-mail : jhe1974@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개정 민법 시행(`13.7.1.)에 따른 성년후견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내용을 반영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법적 공백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제’를 반영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법적 공백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2017. 12. 20. ∼ 2018. 1. 10.(21일간)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구문화상심사조서”를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로, “동구문화상수상후보자”를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을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
제2조(수상후보자의 범위)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8조(심사방법) --------------------------------- 각 호----------.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고 동구문화상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동구문화상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1. ------------------------------------------------------------------------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