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1533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차량” 구입에 따른 상향 조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승용차) 상향 조정(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13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청 3층 회계과

(전화: 042-611-2218, FAX: 042-611-2187, E-Mail: likize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회계과 (전화: 042-611-2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차량” 구입에 따른 상향 조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승용차) 상향 조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17. 12. 20. ～ 2018. 1. 10.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형별
		대형	중형	소형․경형․다목적용형․하이브리드형․전기차
동	11대			11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중 형	소형 ․ 경형․ 다목적용형․ 하이브리드형․ 전기차
구본청	8대	1대 (구청장전용1대)	2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5대
보건소	1대			1대
동	8대			8대
구 의회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중 형	소형 ․ 경형․ 다목적용형․ 하이브리드형․ 전기차
구본청	8대	1대 (구청장전용1대)	2대 (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5대
보건소	3대			3대
동	11대			11대
구 의회	2대	1대 (의장전용)		1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