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17- 1855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철거토록 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친환경 전기차 확산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운영의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주차전용구역 표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운영 갱신 기준 변경(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준 변경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18조의2)

-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 삭제(안 별표 5)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0호 규정을 제외하고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

○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2)

-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

○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 전액 감면(안 별표2)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도 주차요금을 감면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그래픽 변경 및 표지판 문구 추가(안 별표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의 그래픽, 장애인접근성 표지 및 문구를 현행 기준(KS)에 맞게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물건적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문구 추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0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교통정책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환경에너지교통국 3층)

○ 전    화 : 031-481-2957

○ F  A  X : 031-481-3233

○ e-mail : min5202@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⑦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통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보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장팀장 이 문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민 세 홍 (행정 2957)

[별표 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

급 지 구 분	30분 기본요금 (1회주차 1구역 최초 30분)	10분당가산요금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선불)
				주간	야간	전일	주말․공휴일
1 급지	600원	300원	9,000원			80,000원
2 급지	400원	200원	4,500원			50,000원
3 급지	300원	200원	4,500원			40,000원
4 급지				20,000원	15,000원	30,000원	5,000원 (수암동 지역)

※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 2.5톤 이상 4톤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 4톤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표 4] 차고지 주차요금에 따름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8:00 ~ 19:00

나. 야간 : 19:00 ~ 다음 날 0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급지 : 상업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나. 2급지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나”목의 주차장 제외) 및 환승주차장

라. 4급지 :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근로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차장 중 시장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차장

4.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6.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주차요금을 이용자 사정에 의하여 미납한 자 및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지니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마. 「경기도 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따라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바.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

사. 외교사절,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면제․할인할 수 있다.

자.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1) 우수자원봉사증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2) VIP자원봉사증 : 최초 1시간 면제 및 추가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

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3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
:  09:00 ∼ 19:00 (토요일 09:00 ∼ 14:00)

나. 상업지역(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 준주거지역 :  09:00 ∼ 23:00

다. 환승(역세권)주차장 : 06:00 ∼ 22:00

8.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9.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은 1일(00:00∼24:00)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하여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별표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

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 (대/제곱미터)
85이하	l/85
85초과	1/70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소수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평행식>	<직각형식>

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330cm × 550c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주차전용 표지판 규격: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국제 ISA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bility) = ISO 7001 또는 국내 Disabled Access(KSA 0901)을 사용한다.

국제 및 국내 장애인접근성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O 7001)	(KS S ISO )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차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 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 ⑧ (생략)	제5조(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⑦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⑧ ~ ⑩ (현행 ⑥ ~ ⑧ 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총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별표2]	[별표2]
[별표5]	[별표5]
[별표7]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