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1915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생활임금 적용 기관으로 신설하고 생활임금 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조항 삭제(안 제4조)

다. 생활임금 결정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 임금 결정(안 제5조)

라. 위원회 통합에 따른 수당조항 삭제(안 제8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2. 20. ～ 2018. 1. 9.(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일자리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전화번호 : 전화 031-980-2275, 팩스 031-980-226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와”를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를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실․과․소장 성 명	일자리경제과장 홍 정 범
	팀 장 성 명	일자리정책팀장 최 명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남혜진 (☎227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2. --------------------------------------------------------------------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 <단서 삭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②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	③ ----- 협의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참고 1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공기업과) 02-2100-3569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1절 설립 <개정 2011.8.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참고 2		현행조례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    제정) 2015.06.10 조례 제12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김포시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김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 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④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 ①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대금을 산출할 때 공공계약의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5.09.30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7.04.18 조례 제1381호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17.4.18>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8. 조례 제1381호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