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7 78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1.  제안이유

강원상품권 유통이 집중되는 설․추석명절을 계기로 기본 환전한도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환전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 개인 구매 할인율(5%내외) 및 월 최대구입 한도액(30만원)     설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수정 및 제2항 신설

○ 강원상품권 구매시 법인․단체 등에 한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수정 및 제3항 신설

○ 사용점의 환전한도 상향을 위해 행정절차 등의 승인 검토과정

필요에 따른 승인처리 및 유지 기간 명시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개정

※ 개인 구매 신청서식 신규 반영 및 법인구매 신청서식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전  화: 0332493389

팩  스: 033-249-3409

- 이메일: smarty2k@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2017년  1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별 첨 1]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를 “개인의 경우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구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사용점 대표는 제외한다)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 일정범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해야 하며, 할인 구매한도는 1인당 상품권 액면가로 월 3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명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는 구매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제한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수수료 등을”을 “할인판매 및 판매·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로, “서로”를 “대행점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으로, “사용점의 환전한도”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점의 환전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까지

3.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천만원까지

제8조제3항제5호(종전의 제2호) 중 “3천만원”을 각각 “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인 경우 5천만원까지

제9조제2항 중 “폐기처분하고”를 “폐기처분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교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 상품권과 함께 담당부서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강원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	원

본인은 강원상품권 현금 할인구매(할인율   %)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 %) 및 한도관리(월 3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강원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1호 서식]

강원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법인․단체명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장 전화번호
결제방법 ※해당란에 ☑	현금 □		법인(체크) 카드 □
주 소
구매금액	원

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대리인이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처리기한
				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형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0천원)		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		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사용점 수리 철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강원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내용	권 종		□ 5천원권 □ 1만원권 □ 5만원권	매수		5천원권: 매 1만원권: 매 5만원권: 매
	훼손 경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훼손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교환 신청자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훼손 상품권(실물)
주의사항		｢보내실곳｣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 담당자 앞 (☏ 033-249-3231) * 주의: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의 경우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강원상품권 교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	상품권 교환시로부터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강원상품권 교환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강원상품권을 교환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 개인의 경우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구매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개인(사용점 대표는 제외한다)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 일정범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구매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해야 하며, 할인 구매한도는 1인당 상품권 액면가로 월 3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명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는 구매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제한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행점은 수수료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해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 할인판매 및 판매·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 대행점과 ---------------.
제8조(환전청구와 대금지급) ①ㆍ② (생 략)	제8조(환전청구와 대금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점의 환전한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 기간을 정하여 사용점의 환전한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까지
2.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천만원까지	5. -- 6천만원 ---------------------------- 6천만원---
<신 설>	3.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천만원까지
<신 설>	4. 사용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인 경우 5천만원까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③ (생 략)	제9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수수료 없이 교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교환해 주지 않는다.	④ ----------------------------------------------------------------------------------- 있으며, 교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 상품권과 함께 담당부서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