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7－ 호

속초시자체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을 그 해당 자치단체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규칙에서 대부분 감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의회가 제외되어 있다는 강원도 지적과 함께 감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속초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내용의 반영과 함께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 및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 시 필요할 경우「속초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조항 명시(안 제2조)

나. 감사 대상기관에 ‘의회사무과’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보조단체’ 포함 및 감사의 종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하부행정기관, 보조단체,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공기업 및 시비 출자․출연기관

- 종합감사, 특정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다. 감사의 종류에 따른 세부 감사기간 명시(안 제4조)

- 종합감사(5일 이내), 부분감사(3일 이내), 복무감사(별도지정)

라. 감사결과의 보고 조정기간 명시(안 제11조)

- 종합감사(20일 → 20일), 부분감사(20일 → 10일)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31.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관․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속초시 기획감사실

○ 연락처 : 전화(033-639-2217), 팩스(033-639-279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자체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에 따라 속초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관과의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 시”라 한다)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 시 필요할 경우 「속초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을 감사관과 감사요원과 같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과 구분)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하부행정기관(동)

2.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및 시비 보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공기업 및 시비 출자·출연기관(단체)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회계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③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기간) 자체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합감사(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동): 5일 이내

2. 부분감사(특정감사, 회계감사): 3일 이내

3. 복무감사: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제5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출석답변·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8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실ㆍ과ㆍ소ㆍ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의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 시달) ① 시장은 다음연도의 시 종합 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 전까지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사계획은 매 분기 개시 15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부분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장,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지시, 그 밖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공휴일을 제외하고 종합감사는 30일 이내에,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15일 이내에, 일상감사는 7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행정감사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No.

소    속: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속초시 감사관임을 증명함.

.     .     .

속초시장 (인)

( 뒷  면 )

주   의

이 증명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한 자에 한하여 휴대한다.

2. 이 증명은 감사완료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속초시 기획감사실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실시년월일	감사기관	감사종류	감사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