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888호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2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화    천    군    수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배경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소지, 법령 근거 없는     규제 등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조례 정비과제를 중심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조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총 26개 조례

(조례별 주요내용 붙임참조)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비

다. 상위법령 위반, 불일치 등 정비

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기타 규제개선 과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화천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편번호 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 연락처 : 전화 033-440-2377, 팩스 033-440-25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방문 등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주요내용(조례별) 1부.

3. 일괄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화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주요내용 (조례별)

가.  정비대상 조례 목록 (12개부서 26건)

부 서 명	조 례 명	조․항	비고 (담당)
기획감사실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예산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	예산
민원봉사실	화천군 건축조례	제4조,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제24조제4항	건축 주택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4항	마을발전T/F
자치행정과	화천군주민투표조례	제8조,제9조,제10조	행정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안전 재난
교육복지과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교육 협력
주민복지과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주민 복지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경로 복지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복지 기획
재무과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제4항	경리
문화체육과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제27조	문화 예술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제21조	문화 예술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문화 예술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	제28조	문화 예술
지역경제과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0조제3항, 제11조	지역 경제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4호	지역 경제
	화천군 군계획조례	제14조	도시 계획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교통 행정
농촌개발과	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	농촌개발기획
건설방재과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	건설 지원
	화천군 지하수조례	제27조제2항, 제3항	기반 조성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방재
산림축산과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제25조, 제27조	산림 소득
환경수도 사업소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제5조제2항	환경 기획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제2항	상수도

나.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비

✔ 상위법령 위반, 불일치 등 정비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과제 정비

제1장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제4조)

- 보조대상 사업에 대해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사유와 일치 되도록 관련 조항 수정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제6조)

-「지방재정법」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 삭제

제2장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 건축조례」의 개정(제4조,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       24조제4항)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일정한 경우 “건축”     을 허가할 수 있으며「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서는 “건축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     례에서는 “건축,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대수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대수선” 용어 삭제 (제4조)

-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     원의 상한을 150명 이하로 수정(제5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5항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관련 조항 수정(제5조제2호)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선정 기준으로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만을 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추가함으로써「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     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 삭제(제24조제4항)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3조제4항)

-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상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1항,      제73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와 다르게 조례에서 규정한 조     항에 대하여 삭제(제32조제4항)

-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하여 상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1     항, 제73조제5항과 다르게 조례에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삭제(제     33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회피에 관해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에서 “조정등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문구 수정(제33조제4항)

제3장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주민투표조례」의 개정(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     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생년월일로 대체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     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설치검사 주체 변경

제4장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만을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 수정

제5장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제10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시    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수정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5조제2항)

-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      원회)의 심의사항과 일치하도록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내용 추가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의 개정(제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와 부합되     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허가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 수정

제6장 재무과 소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제17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5.2.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     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 수정

제7장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의 개정(제2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     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     되도록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에서 “5년 이내로” 개정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의 개정(제21조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     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     되도록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     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     되도록 조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의 개정       (제28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     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     되도록 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

제8장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제10조제3항, 제11조)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상      손해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 위반으로 해당     문구 삭제하여 개선(제10조제3항)

-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다르게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당 조항 삭제(제11조)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제       9조제4호)

- 천문대 입장 및 이용 금지사유 중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에 대     하여,「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을 허     용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화천군 군계획조례」의 개정(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기본적인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제2조)

- 조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조성에 대하여 상위법령인「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과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은「주차     장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수정

제9장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제30조)

-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     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 제약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     상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     서 위반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 삭제

제10장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에서 시공     자에게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해당 조항 삭제

❍「화천군 지하수조례」의 개정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 상위법령「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례의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사항으로 해      당 조항 삭제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조례 제1조(목적)에 지역자율 방재단 소집에 관한「자연재난대책법     시행령」제61조(소집) 추가(제1조)

- 단원의 “사망”은 해임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사망” 문구 삭제(제6조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감염병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제8조제3항제8호)

-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서에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는 내     용과 모순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     령」제62조에 따르면 군수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     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1장 산림축산과 소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제25조,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이내” 에서 “5     년 이내”로 수정(제25조)

-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사유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과 다르게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에 해당되어,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수정(제27조)

제12장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의 개정(제5       조제2항)

-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     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 제약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반     으로 해당 조항 삭제

❍「화천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제25조)

-「수도법」제38조에서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지      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 위반에 해당되어 조례의 연대책임 의      무에 대한 내용 삭제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1조(「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제2장 민원봉사실 소관

제3조(「화천군 건축조례」의 개정)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을 “ 및 용도변경을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또는 대수선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를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를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로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를 “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 자치행정과 소관

제5조(「화천군주민투표조례」의 개정)

화천군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 이나”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 이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 이나”로 한다.

제6조(「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교육복지과 소관

제7조(「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복지과 소관

제8조(「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   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한 경우

제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6장 재무과 소관

제11조(「화천군 물품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를 “감정평가업자에게서”로 한다.

제7장 문화체육과 소관

제12조(「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의 개정)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3년으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14조(「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으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15조(「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3년으로”를 “5년이내로”로 한다.

제8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16조(「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제18조(「화천군 군계획조례」의 개정)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9조(「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를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로 한다.

제9장 농촌개발과 소관

제20조(「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10장 건설방재과 소관

제21조(「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2조(「화천군 지하수조례」의 개정)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를 “제61조, 제62조”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를 “소재”로 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장 산림축산과 소관

제24조(「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한다.

제12장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제25조(「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의 개정)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화천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

화천군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안 제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 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안 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연도     분기)

주채 무자	용도	보증 채무액	대출누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말 이자 발생액	금기말 이자 상환액	금기말 미수 이자
					대 출	회 수

<삭  제>

□ 화천군 건축조례 (안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및 용도변경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9. ---------------------- 하는 ------------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 25명 이상 150명 이하----------------------------------.
2. 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2. 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4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24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 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33조(위원의 제척 등)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조정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화천군주민투표조례 (안 제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확인) ① -------------------------------------------------생년월일 이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생년월일 이나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 이나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3.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8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9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     한 조례(안 제10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해를 끼쳤을 때	1.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공공복지를 위해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신 설>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신 설>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안 제1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업자에게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 제1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 5년 -----------.

□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 제1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탁관리) ① ∼ ③ (생 략)	제21조(위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 5년이내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ㆍ수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기간) ① --------------------------------- 5년이내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안     제1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탁절차 등) ① (생 략)	제28조(위탁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조례 제7조에 의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수탁기관과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5년이내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1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배상책임) ①ㆍ② (생 략)	제10조(배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이를 정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5일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5일장터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5일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삭 제>

□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7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단서신설>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화천군 군계획조례(안 제18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9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국ㆍ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위반 과태료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 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20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개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삭 제>

□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2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 화천군 지하수조례(안 제2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가산금 등) ① (생 략)	제27조(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1조, 제62조---------------------------------------------------------------------------------.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소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ㆍ② (생 략)	제8조(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ㆍ② (생 략)	제9조(소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2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화천산약초마을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 5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화천산약초마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2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안 제2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생 략)	제5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화천군수도급수조례(안 제2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관  계  법  령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화천군 건축조례」】

□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   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29.>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4.1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삭제 <2017.4.18.>

⑥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7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화천군주민투표조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 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7.26.>

[본조신설 2013.8.6.]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  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ㆍ운영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조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화천군 군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2010.3.31., 2012. 1. 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     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     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광역시에 한한다)

【「화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화천군 지하수조례」】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22.>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     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전문개정 2011.5.30.]

□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4.1.7., 2015. 1. 20.>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화천군수도급수조례」】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