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 –    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책임보험 미가입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체납 등 자동차관련 과중한 업무 해소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를 분리하여 교통업무의 효율성 도모

⇒ 건설교통과 교통팀을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으로 분리

나. 중앙부처의 저출산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설치 된 인구정책팀과 보건소 모자보건팀 업무 조정(별표 2, 별표 4)

⇒ 보건소 모자보건팀의 “다자녀 지원 업무”를 총무과 인구정책팀 이관

다. 보건소의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비 관련 업무 강화

3.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교통업무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과 교통팀 삭제,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도팀 신설(별표 2)

나. 인구증가 및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 조정

⇒ 보건소 모자보건팀 “다자녀 지원 업무” 삭제, 총무과 인구정책팀 “다자녀 지원 업무” 신설

다.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포함 되어 있는 생물테러 업무를 분리, 질병관리팀 업무로 이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참조 : 행정팀 ☏ 041-339- 7202, fax : 041-339-7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2. 20. ~ 2017. 12. 22.(2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총무과 행정팀(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총무과 인구정책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건설교통과 교통팀을 삭제하고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교통행정팀 》

1.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2.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3. 섬김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업무

4. 여객터미널 업무

5.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

6. 자동차 관리사업(정비,매매,폐차) 허가 및 등록

7. 건설기계 관리

8. 교통안전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

9.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10. 주차장 특별회계

11. 그 밖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교통지도팀 》

1.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감독
2. 교통 불편 신고 처리

3. 법규위반차량(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등) 지도단속 및 처분

4. 특별사법경찰 업무

5. 무단방치차량 및 자원동원 업무

6.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관리)

7.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8. 이륜자동차 도감독

9. 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수업체 운영지도

10. 그 밖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모자보건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4의 의약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의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별표 4의 질병관리팀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0호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물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별표 15 중 일반직 6급란 총계 203을 204로하고 본청 95를 96으로 하며 7급란 총계 225를 224로하고 본청란 125를 124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