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7 - 호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일

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2016년 2월 3일)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7년 7월 26일)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도입

(2017년 10월 17일)에 따른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정비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2018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 확산 목표)

2. 주요내용

□ 각 조문의 띄어쓰기, 용어 등 내용 정비

□「회원」조문 정비

-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함(안 제3조).

※ 지금까지 완주군민도 회원가입자격 대상이 되었으나 완주군 또한

2018년 1월 2일부터 책이음 서비스 도입으로 양 시군 간 도서대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 內 회원자격에서 완주군민 삭제 예정

□「시설사용」조문 정비

-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소통ㆍ공감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의 문화활동 공간 기능 확대(안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조문 정비

-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간사업무 담당 지정

- 위원 임기의 단서조항 폐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완산도서관, 전화 230-1871, 팩스 230-1828, E-mail : sansarang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우편번호 5509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학생이하”를 “초등학생 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출 할”을 “대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금지 한다”를 “금지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독서진흥관련행사”를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10명이상 20명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서열람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도서관자료”란(이하 “자료”라 한다)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ㆍ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가족 2. 전주시ㆍ완주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전주시ㆍ완주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4.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완산도서관장ㆍ덕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단,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 다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생 략)	제5조(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한다.	② 초등학생 이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다.	제6조(관외대출) ① --------------------------- 대출할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 한다.	② ---------- 어느 하나---------------- 금지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관련행사 운영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 --------------------------------.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 어느 하나에 ----------------------------------- 별표1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단,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 다만--------------------------------------------------------------.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해당 --------------------------------------.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생 략)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0명 이상 20명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열람담당이 된다.	④ ----------------------------------------------- 업무담당팀장------.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