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7-652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상위법 규정과 맞지 않는 법명, 조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표현 및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28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재3조제2항에 의한 1종 수급자 및 이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제한함

◦ (개선)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전입세대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4. 입법예고 : 2017. 12. 21. ~ 2018. 1. 10.(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15-80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 전화 : 061-390-7344

❍ FAX : 061-390-75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관리자”를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를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 제4호”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종합처리업자”를 “폐기물중간처분업자, 폐기물최종처분업자, 폐기물종합처분업자”로 한다.

제6조의4 중 “법 제45조 제1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불입토록”을 “납입토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무료제공”을 “무상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전입세대

제2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이외”를 “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전입신고 시 최초 한번 세대 당 10ℓ 기준으로 50매를 제공한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무료로 공급”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공급한다”를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급해”를 “제공해”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투지한자”를 “투기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부과금액에”를 “부과금액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별표 3”을 “영 제38조의4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3호 관련)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냉 장 고	500ℓ 이상	10,000
	300ℓ 이상~500ℓ 미만	7,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6,000
	14인치 이상~42인치 미만	5,000
	14인치 미만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264㎡형 미만	6,000
	66㎡형 미만	5,000
전기·가스레인지	전기·가스오븐레인지	5,000
	전기·가스레인지	3,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4,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4,000
장 롱	120㎝장 1쪽	15,000
	90㎝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이상	8,000
	중형 4인용 이상~6인용 미만	6,000
	소형 1인용~3인용 이하	2,000
책 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5,000
식 탁	4인용 이상	6,000
	4인용 미만	5,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어프라이트	10,000
	오 르 간	5,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현관문, 일반문	4,000
	창문, 일반창문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오 락 기 기	29인치 이상	7,000
	20인치 이상~29인치 미만	6,000
	20인치 미만	3,000
캐 비 닛	대형 1m 이상	7,000
	소형 1m 미만	4,000
수 족 관	대형(업소용) 1m 이상	8,000
	소형(가정용) 1m 미만	5,000
매 트 리 스	2인용 이상	5,000
	1인용	3,000
마 네 킹	모든 규격	3,000
세 면 기	모든 규격	3,000
변 기	모든 규격	3,000
욕 조	모든 규격	4,000
간 판	60㎝×180㎝ 이상	7,000
	60㎝×180㎝ 미만	4,000
	입간판	2,000
칸막이 패널	모든 규격	2,000
자 판 기	모든 규격	8,000
금 고	대형 60㎝ 이상	15,000
	소형 60㎝ 미만	10,000
컴퓨터 일체	본체	5,000
	모니터	3,000
	키보드	1,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4,000
식기건조기(세척기포함)	모든 규격	2,000
전축(오디오)	대형(3단 이상)-홈스테레오	10,000
	중형(2단)-컴포넌트	7,000
	소형(1단)-포터블카세트	5,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진공청소기	모든 규격	2,000
밥 통	모든 규격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60㎝ 이상	2,000
	60㎝ 미만	1,000
물탱크(FRP)	모든 규격(톤당용량)	6,000
서 랍 장	5단 이상	6,000
	3단 이상~5단 미만	4,000
	3단 미만	3,000
보 일 러 통	대형 1m 이상	7,000
	중형 60㎝ 이상~1m 미만	5,000
	소형 60㎝ 미만	4,000
온 풍 기	20평 이상	10,000
	20평 미만	7,000
팬 히 터	모든 규격	4,000
난 로	20평 이상	4,000
	20평 미만	2,000
침 대	2인용	10,000
	1인용	8,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진 열 장	5단 이상	8,000
	5단 미만	5,000
찬 장	1m 이상	8,000
	1m 미만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신발장, 책꽂이	3단 이상	3,000
	2단 미만	2,000
의 자	대형 1.2m 이상(회전의자포함)	3,000
	중형 60㎝ 이상~1.2m 미만	2,000
	소형 60cm 미만	2,000

품 명	규 격	수 수 료(원)
싱 크 대	식기+조리대	4,000
	식기대	2,000
	조리대	2,000
자 전 거	모든 규격	2,000
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등 기타 유사품목		2,000
가습기, 거울, 건조대, 옷걸이,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 가방, TV받침대, 스피커, 조명기구, 전화,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기타 유사한 품목		3,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

(제2조 제4호 및 제12조 제3항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 이 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한다. 반듯하게 펴서 쌓아서 묶는다.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및 기타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비닐코팅표지 및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한다. 비닐코팅된 부분을 제거한다.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및 철핀을 제거 후에 압착하여 묶는다.
2. 종 이 팩	◦ 우유팩, 음료수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펴서 말리거나 압착하여 배출한다.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한다. 일반폐지와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는다.
3.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등)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한다.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을 제거한다.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한다.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4. 병 류	◦ 음료수병, 소주병, 맥주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한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한다. (소주병, 맥주병 등은 슈퍼 등에 팔 수 있음)
5. 고 철 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등)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6.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한다. (폐유용기류는 제외)

종류	품목	배출요령
7. 스티로폼류	◦ 전자제품보호용 ◦ 건축자재물 ◦ 기타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씻어서 배출한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8.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 의류 및 원단류 ◦ 폐식용류 ◦ 영농폐기물류 ◦ 폐형광등 ◦ 폐건전지	의류 등은 물에 젖지 않도록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폐식용류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폐식용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뚜껑을 제거한 후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한다. 농촌폐비닐은 하우스용비닐 또는 멀칭용 비닐로 구분하여 흙·자갈·잡초를 제거한 후 운반이 쉽도록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배출한다.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깨진 폐형광등은 수거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폐건전지는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한 후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별표 3] 삭제

[별표 3-2]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30조의2 제2항 관련)

행 위	포상금(천원)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가. 폐기물의 양이 50ℓ미만 시	50
나. 폐기물의 양이 50ℓ이상 100ℓ미만 시	50
다. 폐기물의 양이 100ℓ이상 시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가. 폐기물의 양이 1톤 미만 시	100
나. 폐기물의 양이 1톤 이상 3톤 미만 시	100
다. 폐기물의 양이 3톤 이상 5톤 미만 시	100
6.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50

(주) 다만, 다량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 50만원 이하로 하며, 투기신고 유효기간은 적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제13조 제3항 관련)

□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종류	높이(㎝)	나비(㎝)	두께(㎜)	담는 선까지 길이 (입구로부터, ㎝)	묶는 끈 폭(㎝)	묶는 끈 길이(㎝)
1ℓ	29.5	15	0.025	9.8	4	7
2ℓ	35.5	19	0.025	11.1	4	8
3ℓ	39.5	22	0.025	12	5	9
5ℓ	46.5	26	0.030	13.2	6	10
10ℓ	56.5	33	0.030	15.5	7	12
20ℓ	69.5	42	0.035	18.4	8	15
50ℓ	91.5	56	0.045	22.8	12	19
75ℓ	103.5	65	0.045	25.7	14	21
100ℓ	113.5	71	0.055	27.6	15	23

(주) 기타 규격기준 등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규격을 따른다.

[별표 5]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제13조 제3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가. 일반용·수급자용 및 공공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선

쓰레기봉투 (  ℓ)

- 일 반 용 -

1. 종이류․유리병․캔류․가스통․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성   군   수 (직인)

연락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6)

제조원		품질인증		재질	HDPE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선

쓰레기봉투 (  ℓ)

- 국민기초 수급자용 -

1. 종이류․유리병․캔류․가스통․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성   군   수 (직인)

연락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6)

제조원		품질인증		재질	HDPE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선

가연성 쓰레기봉투 (  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공지역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장   성   군   수 (직인)

연락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6)

제조원		품질인증		재질	HDPE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및 재사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선

쓰레기봉투 (  ℓ)

- 음식물쓰레기 전용 -

1. 종이류․유리병․캔류․가스통․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성   군   수 (직인)

연락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6)

제조원		품질인증		재질	HDPE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선

재사용 쓰레기봉투 (  ℓ)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   성   군   수 (직인)

연락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6)

제조원		품질인증		재질	HDPE

[별표 6]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대행표시판(제16조 제4항 관련)

(주) 1. 글씨의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간격을 두어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개정 2002. 12. 1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6조 제5항 관련)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률(종전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가.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  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다.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써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를 적용 산정한다.

라. 봉투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 시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사. 청소예산 자립도

= 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등 수익/쓰레기 총 처리비용

아. 주민부담률

= 봉투 판매금액/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 비용

2. 쓰레기 종량제 봉투(음식물 납부필증 칩) 판매단가

구분(ℓ)	판매단가(원)	비 고	구분(ℓ)	판매단가(원)	비 고
3	50		30	420
5	70		50	700
10	140		75	1040
20	280		120	1680

3. 대형폐기물(별표 1 제외) 수수료

구분(ℓ 또는 kg)	수수료(원)	비 고	구분(ℓ)	수수료(원)	비 고
10	560		60	3,360
20	1,120		70	3,920
30	1,680		80	4,480
40	2,240		90	5,040
50	2,800		100	5,600

(주) 상기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깨진 유리,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한하여 수수료를 적용한다.

4.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수수료(제27조 관련)

대상	기준	처리 수수료(원)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생 활 폐 기 물	톤당, ㎥	74,400	55,700	18,700

(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8] (신설 1998. 1. 17)

광고수수료  기준(제14조의2 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방 법
○ 5십만매(기준)미만 계약 매수	○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 15/1,000 × 용량별 계약매수 + 동판제작비
○ 5십만매(기준)이상 계약 매수	○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 15/1000 × 용량별 계약매수 - 할인액 + 동판제작비
○ 할인료율	○ 5십만매 이상 ～ 1백만매 미만 : 산출금액의 3/100 ○ 1백만매 이상 ～ 3백만매 미만 : 산출금액의 5/100 ○ 3백만매 이상 : 산출금액의 10/100

[별표 9]

대형 폐기물의 스티커 제작사양(제11조 제3항 관련)

1. 스티커 모형

대 형 폐 기 물

No

■ 품    명 :

■ 수    량 :

■ 배출일자 :

■ 수 거 료 :          원(￦        )

■ 배출자 성명 :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라며 미 부착된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스티커 구입처 : 해당 읍면 사무소 -

장   성  군  수

2. 대형폐기물 스티커 크기 등

크 기		색 상	글 씨	비 고
가로(cm)	세로(cm)
9	14	백색	검정 또는 녹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가. -------------------------------------------------------- 「소음ㆍ진동관리법」------------------------------------------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4조(군민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군민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하여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유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 단체에 청소도구(빗자루, 집게, 마대, 쓰레기봉투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추진단체ㆍ참여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시상금은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장려금지급 등)	⑥--------------------------------------------------------------------------------------------------------------------------------------------------------------------- 쓰레기봉투 -------------------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 법 제1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위탁)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무를 위탁하게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위탁) ①------------------------------------------------------------------------------------------------------------------------------------------------------------ 제3호, 제4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폐기물최종처분업자, 폐기물종합처분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영업자의 인력ㆍ장비 확보 명령)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영업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인력ㆍ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의4(영업자의 인력ㆍ장비 확보 명령) ----------------------------------------------------------------------- 법 제25조제3항------------------------------------------------------------------.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 봉투 제작ㆍ판매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입시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등을 확인 후 검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직접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공업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 적합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3.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취급 등) ① (생 략)	제2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취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읍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불입토록 조치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토록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각 호------------------------------------------ 무상제공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1종 수급자	1.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신 설>	2.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전입세대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이외-------------------------------------
<신 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전입신고 시 최초 한번 세대 당 10ℓ 기준으로 50매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월 120ℓ기준으로 공급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③ ---------------------------------------- 무상으로 제공-------------------------- 제공한다. ------------------------------------ 제공해-----------.
제30조의2(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포상금 지급)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지한자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	2. 법 제8조---------------------- 투기한자----------------------------------------------------------
②제1항제1호의 포상금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별표3-2 위반행위별 포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율은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하, 기타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요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에 80%이하로 한다.	②--------------------------------------------------------------------------------------. ------------------------------------------------------------------------------------------------------------ 부과금액의 ------------.
제3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①법 제68조------------------------------------ 영 제38조의4 별표 8--.
②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③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과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 법 제8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