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669호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 「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

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등의 행위를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주민생활지원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8년 1월 9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ash04238@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산림축산과

3) 팩    스 : 054-680-66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산림축산과(전화 : 054-680-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양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를 담담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조성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로수조성등의 비용 부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조성등의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로수 사업(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종류			규격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비용		금 액	금 원( )
		납부기간
「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 필요시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 2.>[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