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공고 제 2017 - 14 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산청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  월  20   일

산 청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의정활동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시민,        단체 등에게 「산청군의회포상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        하여 왔으나

나.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내부 기준이므로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2004. 12. 31. 제정) 폐지와 동시에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목적 및 포상대상 (안 제1조 ~ 제2조)

2) 포상의 종류 (안 제4조 ~ 제5조)

3) 포상방법 및 절차 (안 제6조 ~ 제7조)

4) 포상대상 제외 (안 제8조)

5) 공적심사 (안 제9조)

6)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3 산청군의회

2)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 전화 055-970-7405, FAX 055-973-7653, cosmos0913@korea.kr

붙임 :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포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2.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5.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6.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7.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방법)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여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

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제외) 제7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

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4명, 의회사무과장    등 2명, 총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청군의회포상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산 청 군 의 회 의 장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산 청 군 의 회 의 장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조 사 자
(14)소 속												(15)직 위			O O O 장
(16)직 급												(17)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 ○ ○ 장 성명 ○ ○ ○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8) 년 월 일	(19) 이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	(23) 내 용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적내용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적 심사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심사결과		비 고 (사유 등 기재)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포상 종별	발급번호	포상 일자	기관	수 상 자						공적개요
				소속	직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