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참고 1		관계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참고 2		현행 조례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에 노력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3.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4.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사기진작사업

5. 장기근속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자 차액의 보전 등 처우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의 신청)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의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같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