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2499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3항 개정(2009.5.27.)으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으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2015.12.31.)으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허용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안 제4조의2 신설)

-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   (참조: 대중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143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대중교통과(전화 : 055-225-4313,  FAX : 055-225-47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http://changwon.go.kr),    이메일(drive3434@korea.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