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5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국정‧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소수직렬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증감 없음

나. 일반직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 일반직 계 : 3,980명(변동 없음)

- 5급 : 541명 → 557명(16명 증)

- 6급 : 1,449명 → 1,451명(2명 증)

- 7급 : 1,249명 → 1,230명(19명 감)

- 8급 : 539명 → 540명(1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
1751～7, FAX : 051-888-1749, E-mail : taehyuno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5급 소계의 총계란 “541”을 “557”로, 본청란 “386”을 “401”로, 사업소란 “126”을 “127”로 한다.

같은 표 중 5급 행정직의 총계란 “280”을 “292”로, 본청란 “205”를 “217”로 한다.

같은 표 중 5급 보건직란 다음에 식품위생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식품위생직	1	1

같은 표 중 5급 방송통신직란의 총계란 “6”을 “7”로, 본청란 “5”를 “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5급 방송통신직란 다음에 시설관리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시설관리직	1				1

같은 표 중 5급 행정직‧시설직란의 총계란 “30”을 “31”로, 본청란 “25”를 “2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소계의 총계란 “1,449”를 “1,451”로, 본청란 “963”을 “960”으로, 사업소란 “418”을 “42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행정직의 총계란 “564”를 “560”으로, 본청란 “439”를 “435”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공업직의 총계란 “169”를 “171”로, 사업소란 “112”를 “114”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해양수산직의 총계란 “49”를 “50”으로, 사업소란 “12”를 “1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위생직의 총계란 및 본청란 “1”을 각각 “2”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건축운영직의 총계란 및 사업소란 “1”을 각각 “2”로 한다.

같은 표 중 6급 전화상담운영직의 총계란 “3”을 “4”로 하고, 사업소란에 “1”을 신설한다.

같은 표 중 7급 소계의 총계란 “1,249”를 “1,230”으로 본청란 “434”를 “424”로, 사업소란 “756”을 “747”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행정직의 총계란 “583”을 “576”으로, 본청란 “304”를 “297”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공업직의 총계란 “108”을 “106”으로, 사업소란 “98”을 “9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해양수산직의 총계란 “27”을 “26”으로, 사업소란 “22”를 “21”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식품위생직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7급 방송통신직란의 총계란 “16”을 “15”로, 본청란 “7”을 “6”으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위생직의 총계란 “4”를 “3”으로 하고, 본청란 “1”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7급 시설관리직의 총계란 및 사업소란 “2”를 각각 “1”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건축운영직의 총계란 “4”를 “3”으로, 사업소란 “3”을 “2”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전화상담운영직란을 삭제한다.

같은 표 중 7급 화공운영직의 총계란 및 사업소란 “4”를 각각 “2”로 한다.

같은 표 중 7급 농림운영직의 총계란 및 사업소란 “10”을 각각 “9”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소계의 총계란 “539”를 “540”으로, 본청란 “142”를 “140”으로, 사업소란 “374”를 “377”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행정직의 총계란 “202”를 “197”로, 본청란 “77”을 “72”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사회복지직의 총계란 “5”를 “6”으로, 본청란 “2”를 “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공업직의 총계란 “131”을 “140”으로, 사업소란 “125”를 “134”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시설직의 총계란 “30”을 “31”로, 본청란 “16”을 “17”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시설직란 다음에 방송통신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방송통신직	1	1

같은 표 중 8급 녹지직란의 총계란 “11”을 “13”으로, 사업소란 “7”을 “9”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기계운영직의 총계란 및 사업소란 “17”을 각각 “10”으로 한다.

같은 표 중 8급 농림운영직의 총계란 “2”를 1로 하고, 사업소란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생 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541	386	16	12	126	1	5급 소계	557	401	--	--	127	--
행정직	280	205	12	10	52	1	행정직	292	217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보건직							-----
<신 설>							식품위생직	1	1
(생 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직	6	5			1		방송통신직	7	6			--
<신 설>							시설관리직	1				1
(생 략)							(현행과 같음)
행정직․ 시설직	30	25	2		3		행정직․ 시설직	31	26	--		--
(생 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1,449	963	40	26	418	2	6급 소계	1,451	960	--	--	423	--
행정직	564	439	29	12	82	2	행정직	560	435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업직	169	57			112		공업직	171	--			114
(생 략)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직	49	36		1	12		해양수산직	50	--		--	13
(생 략)							(현행과 같음)
위생직	1	1					위생직	2	2
(생 략)							(현행과 같음)
건축운영직	1				1		건축운영직	2				2
(생 략)							(현행과 같음)
전화상담 운영직	3	3			<신설>		전화상담 운영직	4	--			1
(생 략)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1,249	434	28	29	756	2	7급 소계	1,230	424	--	--	747	--
행정직	583	304	21	12	244	2	행정직	576	297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업직	108	7	1	2	98		공업직	106	--	--	--	96
(생 략)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직	27	5			22		해양수산직	26	--			21
(생 략)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직	1	1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직	16	7		1	8		방송통신직	15	6		--	--
(생 략)							(현행과 같음)
위생직	4	1		2	1		위생직	3	<삭제>		--	--
시설관리직	2				2		시설관리직	1				1
(생 략)							(현행과 같음)
건축운영직	4	1			3		건축운영직	3	--			2
(생 략)							(현행과 같음)
전화상담 운영직	1				1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화공운영직	4				4		화공운영직	2				2
농림운영직	10				10		농림운영직	9				9
(생 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539	142	15	8	374		8급 소계	540	140	--	--	377
행정직	202	77		2	123		행정직	197	72		--	--
(생 략)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직	5	2			3		사회복지직	6	3			--
(생 략)							(현행과 같음)
공업직	131	2	2	2	125		공업직	140	--	--	--	134
(생 략)							(현행과 같음)
시설직	30	16			14		시설직	31	17			--
<신 설>							방송통신직	1	1
(생 략)							(현행과 같음)
녹지직	11	4			7		녹지직	13	--			9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직	17				17		기계운영직	10				10
(생 략)							(현행과 같음)
농림운영직	2	1			1		농림운영직	1	--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