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9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기준인력과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연구직‧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및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및 별표 3)

○ 정원의 총수 : 7,318명 → 7,628명(310명 증)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계 : 3,980명 → 4,134명(154명 증)

- 5급 이하 : 3,818명 → 3,973명(155명 증)

- 전문경력관 : 13명 → 12명(1명 감)

○ 연구직 계 : 202명 → 217명(15명 증)

- 연구사 이하 : 165명 → 180명(15명 증)

○ 소방직 계 : 3,084명 → 3,225명(141명 증)

- 소방령 이하 : 3,065명 → 3,206명(14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51-888-
1751～7, FAX : 051-888-1749, E-mail : taehyuno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18명”을 “7,6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20명”을 “4,28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84명”을 “3,225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의 총계란 “7,318”을 “7,628”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일반직 계의 총계란 “3,980”을 “4,134”로 한다.

같은 표 중 일반직 5급 이하 계의 총계란 “3,818”을 “3,973”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전문경력관 계의 총계란 “13”을 “12”로 한다.

같은 표 중 연구직 계의 총계란 “202”를 “217”로 한다.

같은 표 중 연구사의 총계란 “165”를 “180”으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직 계의 총계란 “3,084”를 “3,225”로 한다.

같은 표 중 소방령 이하 계의 총계란 “3,065”를 “3,20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1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120명 2. 소방본부 등에 두는 소방공무 원의 정원 : 3,084명 3.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7,628명------------------------------ ------. 1. ---------------------------- ---------------- : 4,289명 2. ---------------------------- ----------- : 3,225명 3.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총계	7,318						총계	7,628
(생 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980						일반직 계	4,134
(생 략)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계	3,818						5급 이하 계	3,973
전문경력관 계	13						전문경력관 계	12
연구직 계	202						연구직 계	217
(생 략)							(현행과 같음)
연구사	165						연구사	180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방직 계	3,084						소방직 계	3,225
(생 략)							(현행과 같음)
소방령 이하 계	3,065						소방령 이하 계	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