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9호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정취지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기간,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지정취소 근거 규정(안 제4조, 제5조)

3. 제정 규정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053-803-3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및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광역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전화 : 053) 803-3691, Fax : 053) 803-4019

③ E-mail : aabsk00@daegu.go.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등)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운영)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시장은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조직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력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가족친화 관련 직장경영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일·가정양립 시민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3. 시설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법인․단체명
		④ 주 소						(전화 : )
지원 센터 개요		⑤ 명칭
		⑥ 소재지						(전화 : )
		⑦ 지원센터장의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운영예정 연월일		. . .
⑩ 전담 인력		가족친화관련 직장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명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명
		일·가정양립 시민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사람							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							명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동‧초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지정조건 :

위 시설을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가정양립지원센터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

[별지 제3호서식]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 〕인력사항 〔 〕명칭 〔 〕센터 소재지 〔 〕그 밖의 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인력사항 (전담인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명 칭
	센터 소재지
	그 밖의 사항
변경사유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관 계 법 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친화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12월 중 공포 예정)

제10조(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3.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4. 가족친화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일·가정 양립 추진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