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1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규격출하품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정착과 파레트 출하율 제고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표준하역비의 부담 (안 제77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함

나. 산지유통인 등록 (안 제30조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삼산동),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2) 전화번호 : 052-229-6060~3 (팩스번호 : 052-229-604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항목)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격출하품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한다.

별지 제9호 ~ 별지 제11호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란의 “(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③ (생 략)	제77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 부담 규격출하품 지정 및 운영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격출하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3.5×4.5㎝) 3매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가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3.5×4.5㎝) 3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산 지 유 통 인 등 록 변 경 신 청 서
신청인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산 지 유 통 인 등 록 변 경 신 청 서
신청인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전면)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증
증명사진 (3.5×4.5㎝)	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참가시장명 :
	취급부류(품목) :
	등록일자 :
울 산 광 역 시 장 (인)

(후면)

연 월 일	기재사항변경	확 인 인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전면)

산 지 유 통 인 등 록 증
증명사진 (3.5×4.5㎝)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참가시장명 :
	취급부류(품목) :
	등록일자 :
울 산 광 역 시 장 (인)

(후면)

연 월 일	기재사항변경	확 인 인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