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   호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정책 토론회 및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심의위원회에서 지    속적인 자격기준 개정요구가 있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원시 대학     생의 대출자료 조회와 문자발송 요청 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자료    추출이 불가하여, 이자 지원의 수혜범위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    고자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의 자격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원시 지역 대학생 재정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변경(안 제2조)

• 직계존속 1년 이상 수원시 거주 -> 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학생

나. 수원시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명시       (안 제4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 청년정책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전화 : 031-228-3956 팩스 : 031-228-3707)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청년정책관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우편번호 : 16490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 또는 대학”을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수원시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이며 경제적으로 어       려운 학생으로서 학생 본인이 이자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수원시(이       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   학생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분위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   녀(3자녀 이상)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조항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   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부터 적용한다.

소 관 과		청년정책관
입안자	과 장 직위ㆍ성명	청년정책관 김 현 광
	팀 장 직위ㆍ성명	청년정책팀장 이 원 구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주 한 샘 031-228-39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수원시 지역 대학생(이하 “대 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 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계존속 1년 이상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 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2. (생 략)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 ②(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수원시 지역 대학생(이하 “대 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 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생 본인이 이자지원 사업 공고 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 람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학교 또는 시설-------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 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 학생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분위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에 해당하는 대학생에 한한 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14.>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7.]

[법률 제12574호(2014.5.1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의2는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원시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

2.“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재단의 대   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   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수원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자지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지원조건·방법·지원 대상·금액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할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위원이 질병·사망·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9.28 조례 제35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내용생략)

(32)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33)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