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 제 회 )

심의의결사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제출연월일	2017. 12. .

의회법무팀장 심사를 마침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7조)

나. 안전모 착용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안 제7조)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신설 및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운행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조의4, 안 제26조)

마.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의4조, 제20조의2조, 제21조, 제22조의2조, 제24조, 제25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3조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조례)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추후기재

가.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2월 26일 ~ 2017년 1월 14일 (20일간)

나. 입법예고결과 :

8. 부서협의 결과 : 추후기재

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안건(감사관 청렴팀) : 의견없음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안건(감사관 인권팀) : 의견수용

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안건(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의견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안건(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 의견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도 소관부서 : 건설국 도로관리과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로 하고,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 로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든 시민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9조의2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4(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법 제20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8조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운   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영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수원시 재   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도로관리과
입안자	실 · 과 장 직위·성명	도로관리과장 신 상 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전거문화팀장 한 상 배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운 용 031-228-343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 1. ------------------------------- ---------------------------------- ------------------ 자전거도로, 자전 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 ---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생 략) 1. ~ 3. (생 략) 4.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5. (생 략)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모든 시민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 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를 위 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 설>	제10조의4(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법 제20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8조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 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 ③(생 략) <신 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현 행	개 정 안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영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한다.

□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02.20)

4. "시민자전거"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운영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5.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는 반드시 작동시키고 자전거를 타야한다.

(본조 개정 2009.06.1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04.2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삭제 2017.04.28〉

〈신설 2008.11.24〉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유상수리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10조의3(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4.28〉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 과 같이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개정 2017.04.28) (개정 2017.07.17)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④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17.07.17〉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대여소”라 한다) (개정 2014.02.20)

②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02.20)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변상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신설 2014.02.20〉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③ 〈삭제 2008.11.24〉

③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④ 시장은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7.04.28)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15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및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2.08〉

제16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

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 학교, 시범 기관, 시범 직장

2. 자전거 관련 행사

3. 시장이 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16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2.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3.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

4. 자전거 안전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14.02.20〉(본조 개정 2017.04.28)

제17조 〈삭제 2017.04.28〉

제18조 〈삭제 2017.04.28〉

제19조 〈삭제 2017.04.28〉

제20조 〈삭제 2017.04.28〉

제21조 〈삭제 2017.04.28〉

제22조 〈삭제 2017.04.28〉

제23조 〈삭제 2017.04.28〉

제24조 〈삭제 2017.04.28〉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