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 - 75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대상으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상위법령 사항에 따라 개정 (안 제4조)

- 지원대상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른 학교(초·중학교)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등)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

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삭제(안 제4조)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참마을로 9(문원동, 청소년수련관)

과천시 교육청소년과(교육지원팀)

- 전    화 : 02)2150-3911

- 팩    스 : 02)507-885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를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애 심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진 석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정 하 (2150-39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ㆍ관리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