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17-1367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운영실적이 전무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을 정보화부서의 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

다.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른 위원의 임기 규정 변경(안 제6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 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홈페이지(www.osan.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장(정보통신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347

·  F A X  : 031)8036-891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경기도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정보화부서의 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예산관, 정보화부서의 장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제6조제7항 중 “장이 된다”를 “주무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이 성 우
	팀 장 직위․성명	정보기획팀장 이 규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순 주 (8036-73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 -----------------------------------------------------------------------------------------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정보화부서의 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행정국장	2. 기획예산관, 정보화부서의 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⑦ ------------------------------------------------------------- 주무팀장이 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