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7-25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용  인  시  장

□ 제    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용인시 규칙에 있는 옛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룰 “행정안전부”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안 제3조)

□ 개정규칙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정부조직법」 제26조, 제34조, 제44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상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전화 : 031-324-3195  팩스 : 031-324-240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법무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 제1호 ※ 비고의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 ※ 비고의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 제3호 ※ 비고의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5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김교화
	팀장 직위․성명	법무행정팀장 김효성
	실무관 성명․전화	김민기 (324-3195)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  략)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행정안전부-------------------------------------------------------------------------------------.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 비고

(생  략)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생  략)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 비고

1. (생  략)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생  략)

4. (생  략)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생 략)

※ 비고

1. (생  략)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생  략)

4. (생  략)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현행과 같음)

※ 비고

(현행과 같음)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현행과 같음)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현행과 같음)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 행정안전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보육센터는 총소요액 중 지정기관의 보조금(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 행정안전부-----------------------------------------------------------------------------------------------------------------------.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 행정안전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