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증평군 공고 제 2017-786호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안 제2조)

-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

나. 지원 결정 (안 제3조)

- 군수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지원 기준 (안 제4조)

-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기준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

마. 재원의 확보 (안 제10조)

-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의견 제출

가.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평    군수(참조: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기관 : (우)27927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안전건설과

(043)835-3822, FAX(043)835-3809,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