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   호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태 안 군 수

1. 제정이유

○ 태안군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 확인, 비용청구 및 지급(안 제4조부터 6조까지)

○ 예산확보 및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과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제출할 곳 : (우) 32148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1952-16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전화 041-671-5343, FAX 041-675-4105)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태안군 조례 제     호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 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산후 건강관리사”라 한다)”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5.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가. 소득기준 :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이내 출산 가정

나.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 지원비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2. 바우처 지원 초과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가. 소득기준 :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출산 가정

나.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 지원비용 :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비용(바우처 정부 지원금) 전액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가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라. 지원조건 : 지침의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5. 출산(예정) 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태안군 거주기간

2.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본인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 하였을 경우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대장(별지 제3호 서식)과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비치 및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 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