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     호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완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재)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규정을 명확히 하여 완주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임원(상근, 비상근) 및 직원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 마련

- “제10조(임원 등의 보수)”를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로

- 제1항 “직원의 보수는”을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으로

- 제2항 “임원에게는”을 “비상근 임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 55352/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 063-290-2094,  FAX : 063-290-20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 063-290-20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임원 등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 등의 보수)”를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로, 제1항  “직원의 보수”를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로, 같은 조 제2항 “재단의 임원”을 “재단의 비상근 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9조에 따라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정관)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7조(임원) ① -----------------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 등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