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 - 2461호

공      고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12.30.)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중복) 조항 삭제, 신설 등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제고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친환경상품□을□녹색제품□으로 용어 개정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조례 전문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나. 상위 법령의 중복․폐지 조항 삭제

○ 중복조항 삭제(조례 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용어(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등) 정의

- 적용대상 기관 규정

-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 폐지

- 상위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폐지(법률 10030호, 시행 2010.2.4.)에 따라 조례‘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폐지

다. 상위법과 의미가 상이한 조례 조항 삭제

○ 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기한 상이(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

- 상위법령: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조례: 매년 12월말까지 수립,

1월15일까지 도지사에 제출하도록 규정

○ 구매실적 제출기한 및 방법 상이(현행조례 제11조제1항)

- 상위법령: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 조례: 매년 2월말까지 집계,

2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조례로 별도 규정

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삭제

○ 공공기관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조례 제10조제3항)

○ 관계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조례 제11조제3항)

마. 타 법률의 제명 개정 반영(조례 제13조제1항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제명 개정

바. 신설 규정

○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2개 항목

○ 제14조(교육훈련)에서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사항

○ 관내기업의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조항

○ 제16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에서 정보수집을 위한 대가 지불 조항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항

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

○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3호의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매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조례 제10조제2항)

- 구매실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조례 제11조제2항)

○ 사무분장(조례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10.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659-381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환경과

- 전  화 : 061) 659-3810       FAX : 061) 659-5823

- 이메일 : jyo299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