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1859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2번이상 갱신하려면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마치 아무런 평가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제14조 ②항을 개정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건물,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위

반의 소지가 있어 조례 제19조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국민여가캠핑장운영등에관한조례 제14조 ②항 개정 :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 현행 :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순천시국민여가캠핑장운영등에관한조례 제19조 삭제

▪ 현행 :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1. ~ 2018. 1. 1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3일까지 순천시장(산림소득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949, FAX 061-749-46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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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생 략)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