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39호

공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읍면동지역 이통장 지원자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유능한 이통장에게 지속적인 장량동 지역의 지속적 지역 봉사 기회 제공하여 통·반의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이통장 임기 예외 추가 → 제3항

구 분	종 전	개 정
임 기	임기 3년, 한차례 중임	임기 3년, 한차례 중임
임기 예외	- 50세대 이하 이장 임기	-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나. 임기 중 사퇴시 3년 이내 재위촉 불가 조항 분리 신설함 → 제4항

다. 제4항 신설에 따른 직권 위촉 해제 조항 변경 → 제5항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4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12.20. ~ 2018.1.9.(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2073, FAX 054)270-2070, E-mail wltjs878@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1.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2.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①~② (생 략)	제5조(리통반장의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고, 50세대 이하의 이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1.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 2.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