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일부개정(법률 제14373호, 2016. 12. 13.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사항을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으로 변경(안 제1조)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안 제7조)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서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 근거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정 삭제(안 제13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협의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을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서”를 “보조금교부신청서”로,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호에 해당하는 자”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천시의원 1명

나.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다. 관내 학교장 1명

라.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목적 외 사용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을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으로, “목적외의용도”를 “목적 외의 용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을 “시장은 보조금을”로,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제14조 중 “각급학교의 장은”을 “각급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로,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를 “집행하여야”로 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각급 학교---------------------------------------------------------------------------.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교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 6. (생 략)	3. ∼ 8. (현행 제2호의2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 각급 학교---------------------------------------------------------------------------------------- 범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각급 학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보조금교부신청서------------------------------------------------------------- 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각급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1. 업무담당국장 1명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 업무 담당 국장
2.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천시의원 1명 나.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다. 관내 학교장 1명 라.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3. 김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1명	<삭 제>
4. 관내 학교장 1명	<삭 제>
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명	<삭 제>
6.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	<삭 제>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의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 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 목적 외의 용도---------------------.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 각급 학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 학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삭 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삭 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삭 제>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삭 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급 학교--------------------------------------------------------------.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 각급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 집행하여야 --.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변상) ------------------------------------------------------------------------------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