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791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 권한을 조정하여 다양한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삭제 및 신설

1) 징수과 분장사무 삭제(안 제20조의2)

∙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2) 회계과 분장사무 신설(안 제22조)

∙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총무과

전화 : 054-480-6773, FAX : 054-480-6759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의2(징수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22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회계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자금관리계획 및 자금배정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