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7-1981호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2. 제정의 이유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시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함(안 제2조)

나.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이 최근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상황 악화 등과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기획예산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055-749-5119

3) hera9730@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2017-1981호

진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4조에 따른 진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