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      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 9조 조문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수산과, 전화 055-880-2028, FAX 055-880-2199, e-mail mklee4353@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교부절차에 따라”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탱크로리 위성기지 운영비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 --.

관  계  법  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177호, 2017.12.12., 일부개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일부 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16.1.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131호, 일부개정]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6조에 따른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