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018 - 호		제안연월일 : 2017. 12. 제 안 자 : 산 청 군 수 (보건증진과장)

1. 제안이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증액 등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정비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고 인구 늘리기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을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를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로 한다.(안 제3조제1항)

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돌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안 제3조제2항)

다. 주민등록 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나. 합    의 : 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여성아동담당 합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12.26 ~2017.1.15(20일간)

나) 제출의견 : 2016.12.26 ~2017.1.15(20일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예정

4) 규제검토 : 검토예정

5) 비용추계서 : 붙임2

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2개월” 을 “6개월”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돌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 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개정규정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입양)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보호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계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출생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다섯째이상( )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H.P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신생아와의 관계 : 년 월 일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 : 신청자 예금통장 사본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민 원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기관장 확인		읍․면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개 월 ---------------------- -------------------------------------------------------------------------------------. 2. (현행과 같음)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돌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②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주민등록 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세 입(일반회계) : 462,500천원

○ 2017년 도비 보조금 : 7,500천원

○ 2017년 세외수입(의료사업수입) : 455,000천원

나. 세 출 : 462,500천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462,5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기준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제정 절차 진행 중)

○ 비용추계기간 : 2017년 ~ 2021년(5년)

나. 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금 : 7,500천원

○ 세외수입(의료사업수입) : 455,000천원

3. 작성자 : 산청군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 권 갑 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당초	추경
세 입		412,500	50,000	462,500	462,500	462,500	462,500
도비 보조금		4,500	3,000	7,500	7,500	7,500	7,500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		408,000	47,000	455,000	455,000	455,000	455,000
세 출		412,500	50,000	462,500	462,500	462,500	462,500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412,500	50,000	462,500	462,500	462,500	462,500
재원 조달		412,500	50,000	462,500	462,500	462,500	462,500
의존 재원	소 계	4,500	3,000	7,500	7,500	7,500	7,500
	보조금	4,500	3,000	7,500	7,500	7,500	7,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8,000	47,000	455,000	455,000	455,000	455,000
	지방세
	세외수입	408,000	47,000	455,000	455,000	455,000	45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