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구립도서관 명칭에 신규 개관한 검암도서관을 추가하고, 구립도서관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수수료 변경, 수강료 내용 삭제  및 장애인 차별적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신규 개관한 검암도서관 추가 및 석남도서관,     검단도서관 새주소 오류 수정 [별표 1]

○ 구립도서관 운영실정에 맞게 수수료 변경, 도서관의 공익목적을 위해 수강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 삭제 및 상호협력망 구축에 따른 통합도서서비스     (책이음)시행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내용 삭제 (안 제7조), [별표 2]

○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인 정신이상자 수정 (안 제6조제1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음주자

제6조제3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강료” 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10조의제4항 중  “담당과장”를 “담당 과장”으로, “중에서”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검암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20(검암동)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6-12(석남동)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18(마전동)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심곡동)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석남동)

[별표 2]

수수료 및 사용료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40원	80원	1매당
	B4	50원	100원

2.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1일 1회)	금액(원)	비 고
어울림터(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2시간 이내	20,000	①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사용가능 시간대: 09:00～18:00(휴관일 제외) ③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3.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1. ----란 ------------------------------------------------------.
2. “자유열람실”이라 함은 도서 등을 보는 공간을 말한다.	2. ---------이란 ----------------------------.
3. “자료실”이라 함은 자료의 대출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이란 -------------------------------------.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란 --------------------------------------------------------------------------------------------------.
5.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삭제)
7. 삭 제
제6조(입관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입관의 제한 등)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 -------------- 사람
2.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음주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수료 등) ①-------------------사용료-------------.
② 도서관의 수강료는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③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1. (삭제)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삭제)
3. 수강일의 2분의 1 이상 남았을 경우	3. (삭제)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④ (삭제)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 담당 과장-----------------------------------------------------------------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람으---.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 위촉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3. --------------------------------------------- 방해-----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별첨 4]

관계법령발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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