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199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상한액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목 및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지도자의 범위 수정(안 제1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목 및 자구 수정(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장학금 지급액 상한액 기준 마련(안 제6조)

라. 장학생 선정 기한 명시 및 선정자 명확화(안 제4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4481, 팩스 052-290-3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개정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회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장학금의 지급”으로, “봉사한 남ㆍ여”를 “봉사하고 있는 남녀”로, “자격을 갖추어야”를 “사람을 대상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2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망 또는”을 “사망하거나”로, “전ㆍ현직”을 “전직ㆍ현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에”를 “다른 사람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추천 및 선발)”을 “(추천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울산중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을 “울산중구새마을회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으로,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회장은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구 지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으로, “문고지부회장”을 “구 문고지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장”을 “구 지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 또는”을 “사망하거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장학금)”을 “(장학금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장학금의 지급시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장”을 “구 지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회원을 포함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 봉사하고 있는 남녀 ------------------------------------------ 사람을 대상으로 -----.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2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 사망하거나 -------- 전직ㆍ현직 ---------------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	2. -------------------------- 다른 사람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추천 및 선발) ①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 울산중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추천 및 선정) ① ----------------------------------------------------------------- 울산중구새마을회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 협의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 -- 구 지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구 문고지부회장----------------.
②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구 지회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 사망하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장학금) (생 략)	제6조(장학금의 금액)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 및 정지) ① (생 략)	제8조(지급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 지회장---------------------------------------------------------------.
제9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확보) ------------------------- 100분의 50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