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 2017-932 호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구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양구군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가스 사용 방지로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2조)

〇 지원 대상(안 제3조)

〇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보조금 지원내용(안 제4조, 5조)

〇 보조금 지급방법(안 제6조)

〇 감독 및 환수조치(안 제7조, 8조)

3. 의견제출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경제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전화, 이메일 가능)

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〇 제출자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〇 기타의견

〇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우24522)

- 부서 : 경제관광과 경제진흥팀

- 전화 : 033-480-2182 / 팩스 : 033-480-2522

4. 참고사항

〇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가스타이머 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급에 필요한 시설 총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율은 한 세대 당 50%로 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으로 비용발생

○ 관련조문 : 제5조 보조금 지원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으로 지출

나. 추계 결과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10,700가구)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 기타(군비)에 의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양구군 경제관광과장 오민수
연락처	(033) 480-204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87,500	45,000	45,000	45,000	45,000	267,500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87,500	45,000	45,000	45,000	45,000	267,500
재원 조달		87,500	45,000	45,000	45,000	45,000	267,500
의존 재원	소 계	87,500	45,000	45,000	45,000	45,000	267,500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타 (군비)	87,500	45,000	45,000	45,000	45,000	267,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① 세대주성명
	② 생년월일			주택구분	□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③ 현 주 소		(전화 : )
④ 설치장소
⑤ 사업기간				기초생활 수급여부	여 ․ 부
위와 같이「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보급세대수	총세대수	세대	용 도 별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공사비용 원중 원
보 조 금 사업기간	20 . . . ~ 20 . . .
「양구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