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충청북도 공고 제 2017 - 52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378명 → 3,481명 (+103)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29명 (1,128명 → 1,157명)

- 직속기관 : +72명 (1,850 명 → 1,922명)

- 사 업 소 :   +5명 (  259명 →   264명)

- 출 장 소 : △3명 (  71명  →   68명)

○ 직급별 정원조정

- 4급 : + 2명 (  67명 →  69명)  - 5급 : +  7명 (259명 → 266명)

- 6급 : + 15명 (465명 → 480명)  - 7급 : + 10명 (483명 → 493명)

- 8급 :  △3명 (111명 → 108명)   - 연구사 : +2명(127명 → 129명)

- 소방경 : +1명 (161명 → 162명) - 소방위 :  +3명 (149명 → 152명)

- 소방장 : +7명 (247명 → 254명) - 소방교 : +19명 (512명 → 531명)

- 소방사 : +40명 (553명 → 593명)

3.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전화 : 043-220-2624, 이메일 : it201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등

충청북도규칙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 계	3,481	1,157	70	1,922	264	68
	정무직(도지사)	1	1
	일 반 직	1,479	1,008	68	103	232	68
	별 정 직	12	10	2
	연 구 직	159	3		124	32
	지 도 직	26			26
	소 방 직	1,761	135		1,626
	교 원	43			43
	일반직 계	1,479	1,008	68	103	232	68
1-2급	소 계	1					1
	관리관.이사관	1					1
2-3급	소 계	2	1	1
	이사관.부이사관	2	1	1
3급	소 계	9	7		1		1
	부이사관	9	7		1		1
3-4급	소 계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소 계	69	44	7	5	7	6
	서기관	34	22	4	4	1	3
	기술서기관	4	3			1
	서기관.기술서기관	27	19	3	1	1	3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1				1
	기술서기관.녹지연구관	1				1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1				1
5급	소 계	266	204	10	14	22	16
	행정	129	98	8	13	4	6
	농업	3	2			1
	녹지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의무	1	1
	환경	3	3
	시설	20	17			1	2
	방송통신	1	1
	운전	1	1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9	9
	행정.공업.보건	1	1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	9	8				1
	행정.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5	5
	행정.시설	20	15	1			4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4	4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약무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4	2	1			1
	공업.녹지	1					1
	공업.농업	1			1
	농업.수의	2	2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해양수산.시설	2				2
	녹지.환경	2	1			1
	녹지.환경.시설	1				1
	녹지.녹지연구관	2	1			1
	농업.농업연구관	1				1
	농업.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	1				1
	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	1	1
	수의.수의연구관	8	2			6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관	2				2
	환경.시설	2	1				1
6급	소 계	480	366	21	21	52	20
	행정	197	154	15	13	8	7
	세무	3	3
	전산	16	12	1	3
	사회복지	4	4
	사서	1	1
	속기	2		2
	공업	17	14			2	1
	농업	11	9			1	1
	녹지	15	8			7
	수의	20	6			14
	해양수산	3	3
	보건	3	3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48	39			6	3
	방송통신	9	9
	시설관리	2			2
	운전	5	4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2	2
	기계운영	3		2		1
	열관리운영	2	2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7	4		1		2
	행정.전산.세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공업	4	4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농업	7	7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	17	15				2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농업	1			1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3	3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시설	5	3			2
	공업.방재안전	1	1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녹지.수의.해양수산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업연구사	2				2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녹지.녹지연구사	1				1
	수의.수의연구사	3	2			1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환경	2	2
	보건.간호	5	5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재안전	2	2
	시설.학예연구사	1	1
	운전.기계운영	2				2
	위생.시설관리	1	1
7급	소 계	493	330	18	33	90	22
	행정	215	165	13	14	13	10
	전산	12	10		2
	사회복지	3	3
	사서	4	1	1	2
	속기	2		2
	방호	1	1
	공업	21	10		5	6
	농업	9	7		1	1
	녹지	11	5			6
	수의	24	1			23
	해양수산	2				2
	보건	4	3		1
	식품위생	3	2		1
	간호	3	1		2
	환경	7	6				1
	시설	48	35			10	3
	방송통신	5	4		1
	시설관리	7				7
	운전	11	4	1	1	4	1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위생	1				1
	행정.세무	9	9
	행정.전산	8	6		1	1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행정.공업	5	3			1	1
	행정.공업.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농업	6	5			1
	행정.수의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	12	8			1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공업.녹지	1					1
	공업.보건	1	1
	공업.시설	3			1	2
	공업.방재안전	2	2
	공업.방송통신	2	2
	농업.녹지.수의.해양수산	1	1
	농업.보건.식품위생	1	1
	농업.농업연구사	1				1
	녹지.환경.시설	1	1
	녹지.시설	2				2
	녹지.방송통신	1	1
	녹지.위생	1				1
	녹지.녹지연구사	1				1
	수의.수의연구사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보건.시설	1	1
	시설.방재안전	3	3
	방재안전.방송통신	2	2
	운전.기계운영	4	1			3
8급	소 계	108	38	7	18	44	1
	행정	27	12	5	6	3	1
	속기	2		2
	공업	7	3		3	1
	농업	2	1			1
	녹지	5				5
	해양수산	4	1			3
	식품위생	2	1		1
	환경	1				1
	시설	7	4			3
	시설관리	6	2		1	3
	운전	19	3		4	12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6	1		1	4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환경	1	1
	농업.시설관리	1				1
	녹지.시설	1			1
	시설.방재안전	1	1
	위생.건축운영	1	1
	시설관리.기계운영	3				3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2				2
9급	소 계	31	2	3	8	17	1
	공업	1				1
	녹지	1				1
	속기	2		2
	시설관리	6	1			5
	운전	12		1	3	7	1
	운전.시설관리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시설관리.운전.기계운영	1				1
	시설관리.사무운영	3			1	2
	운전.기계운영	2			2
전문	전문경력관소 계	18	14	1	3
가군	소 계	3	2	1
	사진기사(촬영·현상인화,VTR촬영편집)	1	1
	비상계획관	1	1
	공보편집원	1		1
나군	소 계	14	12		2
	영상프로그램기획요원	1	1
	도정소식지발간요원	1	1
	도정홍보디자인요원	1	1
	투자유치협상요원	1	1
	제품디자인개발요원	2	2
	교역통상요원	3	3
	농산품디자인관리요원	1	1
	사진기사(촬영.현상인화)	2	2
	농기계교육교관	2			2
다군	소 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별정	별정직 계	12	10	2
1급	소 계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소 계	3	3
	국제관계자문대사	1	1
	비서관	2	2
5급	소 계	3	2	1
	대외협력관	1	1
	행정.별정(비서)	2	1	1
6급	소 계	1	1
	비서	1	1
7급	소 계	1	1
	비서	1	1
8급	소 계	2	1	1
	비서	2	1	1
9급	소 계	1	1
	비서	1	1
연구	연구직 계	159	3		124	32
연구관	소 계	30	1		27	2
	학예연구	1	1
	농업연구	17			15	2
	보건연구	3			3
	환경연구	5			5
	수의연구.보건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3			3
연구사	소 계	129	2		97	30
	학예연구	3	1		1	1
	기록연구	1	1
	농업연구	62			53	9
	녹지연구	6				6
	수의연구	11			1	10
	해양수산	4				4
	보건연구	13			13
	환경연구	29			29
지도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소 계	6			6
	농촌지도	6			6
지도사	소 계	20			20
	농촌지도	20			20
소방	소방직 계	1,761	135		1,626
정	소 방 정	18	6		12
령	소 방 령	51	15		36
경	소 방 경	162	22		140
위	소 방 위	152	22		130
장	소 방 장	254	26		228
교	소 방 교	531	35		496
사	소 방 사	593	9		584
교원	교원직 계	43			43
총	총장	1			1
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	조교	12			12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