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2127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인력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필수사항 규정함을 목적

2. 주요 조례 개정내용

❍ 제6조(위탁 운영)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기관을 선정

❍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 제10조(자체운영규정)

❍ 제11조(준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6. ~ 2018.  1.  1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15.(월) 까지 공주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59  FAX : 041-840-2310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을 “시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	③ ------------------------------------------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신 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