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2293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군산시장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안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나. 안장대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층 주민생활지원과(전화:454-3064, FAX : 454-3059,

전자우편 : tlsaud1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전화 063-454-30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일반묘지”란 군경합동묘지 이외의 모든 곳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안장대상) ① 사망 당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배우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로 사망한 자

② 제1항의 대상자가 일반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군경합동묘지(이하 “군경묘지”라 한다)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규격) ① 묘비 및 상석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표식을 하거나 임의로 구조의 변경 및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고) ① 안장대상자를 군경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묘지에서 이장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배우자 합장 및 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장비용) ① 군경묘지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안장대상자가 먼저 사망한 후 배우자 합장하는 경우

2. 군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군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제7조(사용의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군경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경묘지 내에서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안장자 명부관리)  시장은 군경묘지에 안장된 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9조(묘지관리)  시장은 군경묘지 내의 정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참배 성묘 등)  군경묘지가 개방된 시간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존엄 유지)  ① 군경묘지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에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군경묘지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 군경묘지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무너뜨리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제13조(이장)  안장대상자의 유가족이 군경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군경묘지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군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구조 및 규격(제4조 관련)

1) 안장의 위치는 군산시장이 정한다.

2) 묘비 및 상석은 대리석(화강암)을 사용하고 글자는 금강석으로 조각한다.

3)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앞면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과 성명을 새기고, 왼쪽 옆면에는 사망일을 새긴다.

나) 뒷면에는 묘지번호와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긴다.

다)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앞면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 또는 “부군 ○○○”라고 새기고, 오른쪽 옆면에는 사망일을 새긴다.

라) 글씨는 앞면은 가로·세로 각각 5cm 내외의 크기로 하고, 뒷면과 옆면은 3cm 내외의 크기로 글자 수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새긴다.

[별지 제1호서식]

안장(이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 장 대상자	성명			신분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훈격·등급				사망구분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배우자		[ ]있음( 명) [ ]없음					보훈번호
								안장 희망일
	※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이장			현 안장지
	[ ] 국립묘지에서 이장			묘비번호 (안장위치)
	이장희망일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안장대상자가 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대원·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안장대상자가 소방공무원·의사상자·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안장대상자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무공수훈자 및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의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한다)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5. 군경합동묘지 외의 장소에서 이장하는 경우: 개장(改葬)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6.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장관급 장교 또는 10년 및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및 군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자		성명		신분			계급ㆍ직위
		소속		군번			사망일
		안장위치					안장일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합장 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장(안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군경합동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