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호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  월   21  일

화  순 군 수

1. 조례명 : 화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급식지원 대상자 및 방법(안 제2조 ~ 제3조)

❍ 급식 신청 절차(안 제4조)

❍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위생 및 안전교육 등 (안 제5조 ~ 제7조)

❍ 아동급식 위원회에 대회 규정(안 제8조 ~ 1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21  . ∼2018. 01. 10.(20일)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제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

- 전화번호 : 061)379-3562  팩스 : 061)379-3499

- E-mail : jhs871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신청안내서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 1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아동, 아동의 가족,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해촉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제4조제2항 관련)

급식지원 대상자 유형	확인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한부모가족) 수급자증명서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증명서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긴급지원 결정통지서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가족관계확인서, 가출신고접수증, 실종선고판결문, 수용증명서 등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진단서, 읍・면 복지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등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복e음 자료 대체 가능) 및 건강보험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등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추천자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별 확인자료)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		성명	성별 [ ] 남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동거여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	취학상태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동거가족	[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정 [ ] 장애부모가정(130%이하) [ ] 긴급복지지원 [ ] 보호자 가출, 복역 [ ] 보호자 질병, 학대․방임 [ ] 저소득 맞벌이가정(130% 이하) [ ] 담임교사 등의 추천 [ ] 기타 ( )
	대상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	급식지원 여부	[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급식지원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자 의견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