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통  영  시  장

1. 개정 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 및 읍면동장 일부 직렬 조정.

2. 주요 내용

가. 평생학습관장 직렬 조정

: 행정 ⇒ 행정･사회복지

나. 용남면장 직렬 조정

: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17년 12월 28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행정과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전화번호 : 0556504022(Fax. 0556504099)

Email : junhw79@korea.kr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소 관장의 직급(제31조 관련)

사 업 소 명	관 장
평생학습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별표 2]

읍･면･동장 직급 및 직렬(제33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급 및 직렬
산양읍	산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용남면	용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산면	도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광도면	광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욕지면	욕지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한산면	한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량면	사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천동	도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명정동	명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중앙동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정량동	정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북신동	북신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무전동	무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미수동	미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봉평동	봉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