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호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조례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현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 삭제(제10조, 제11조, 제16조)

4. 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11.(20일간)

5.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

- 전화번호 : 061)379-3080    팩스 : 061)379-3499

- E-mail : lmg0815@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화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지원단의 단장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화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나. 화순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국공립병원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 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센터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