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호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화순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4조)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1조)

4. 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11.(20일간)

5.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가정활력과장)

- 전화번호 : 061)379-3080    팩스 : 061)379-3499

- E-mail : lmg0815@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화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③ 군수는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시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과장

2. 화순군의회 의원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ㆍ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표

7.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한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⑤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⑥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⑦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⑦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⑧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⑨ 삭제

⑩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⑪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