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320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새정부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학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신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함

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서 공·사립고등학교 입학금 변경(안 별표)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교육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주    소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전화번호 : 051-860-0733,  FAX : 051-860-0739

- E-mail   : miss@korea.kr

붙임 1.「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례 제3조”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입학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금의 면제는 2018학년도 입학금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적용지구 (급지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공 립 유치원	1급지		연 액	384,000	2,400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분 기 액	96,000
			월 액	32,000
	2급지(가)		연 액	301,200	2,400
			분 기 액	75,300
			월 액	25,100
	2급지 (나)	읍지역	연 액	271,200	2,400
			분 기 액	67,800
			월 액	22,600
		면지역	연 액	216,000	2,400
			분 기 액	54,000
			월 액	18,000
	3급지		연 액	189,600	2,400
			분 기 액	47,400
			월 액	15,800
공․사립 고등학교	1급지	일반고	연 액	1,406,400	0
			분 기 액	351,600
		특성화고	연 액	1,378,800
			분 기 액	344,700
	2급지 (가)	일반고	연 액	1,180,800	0
			분 기 액	295,200
		특성화고	연 액	1,180,800
			분 기 액	295,200
	2급지 (나)	일반고	연 액	929,200	0
			분 기 액	232,300
		특성화고	연 액	929,200	0
			분 기 액	232,300
	3급지		연 액	700,000	0
			분 기 액	175,0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연 액	140,800	0	6개월을 1반기로 한다
			반 기 액	70,400

1. 이 표에서 3급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을, 2급지 (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지역을, 2급지 (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지역을, 1급지는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일원을 말한다.

2. 이 표의 일반고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2호, 4호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하며, 특성화고는 제3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립고등학교의 장은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제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 미리 -------------- 받아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③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적용지구 (급지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공 립 유치원	1급지		연 액	384,000	2,400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분 기 액	96,000
				월 액	32,000
		2급지(가)		연 액	301,200	2,400
				분 기 액	75,300
				월 액	25,100
		2 급지 (나)	읍 지역	연 액	271,200	2,400
				분 기 액	67,800
				월 액	22,600
			면 지역	연 액	216,000	2,400
				분 기 액	54,000
				월 액	18,000
		3급지		연 액	189,600	2,400
				분 기 액	47,400
				월 액	15,800
	공․사립 고등학교	1 급지	일반고	연 액	1,406,400	17,000
				분 기 액	351,600
			특성화고	연 액	1,378,800
				분 기 액	344,700
		2 급지 (가)	일반고	연 액	1,180,800	17,000
				분 기 액	295,200
			특성화고	연 액	1,180,800
				분 기 액	295,200
		2 급지 (나)	일반고	연 액	929,200	12,700
				분 기 액	232,300
			특성화고	연 액	929,200	12,700
				분 기 액	232,300
		3급지		연 액	700,000	12,300
				분 기 액	175,0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연 액	140,800	6,400	6개월을 1반기로 한다
				반 기 액	70,400
1. 이 표에서 3급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을, 2급지 (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 지역을, 2급지 (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지역을, 1급지는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일원을 말한다. 2. 이 표의 일반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적용지구 (급지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 고
	공 립 유치원	1급지		연 액	384,000	2,400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분 기 액	96,000
				월 액	32,000
		2급지(가)		연 액	301,200	2,400
				분 기 액	75,300
				월 액	25,100
		2 급지 (나)	읍 지역	연 액	271,200	2,400
				분 기 액	67,800
				월 액	22,600
			면 지역	연 액	216,000	2,400
				분 기 액	54,000
				월 액	18,000
		3급지		연 액	189,600	2,400
				분 기 액	47,400
				월 액	15,800
	공․사립 고등학교	1 급지	일반고	연 액	1,406,400	0
				분 기 액	351,600
			특성화고	연 액	1,378,800
				분 기 액	344,700
		2 급지 (가)	일반고	연 액	1,180,800	0
				분 기 액	295,200
			특성화고	연 액	1,180,800
				분 기 액	295,200
		2 급지 (나)	일반고	연 액	929,200	0
				분 기 액	232,300
			특성화고	연 액	929,200	0
				분 기 액	232,300
		3급지		연 액	700,000	0
				분 기 액	175,0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연 액	140,800	0	6개월을 1반기로 한다
				반 기 액	70,400
1. ~ 2. (현행과 같음)

【붙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