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45명(6급 45명)을 종전의 직급(8급 22명, 9급 23명)으로 환원하며, 세관관서의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2. 6.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59”를 “358”로 하고, 일반직 계 “358”을 “357”로 하며, 관세주사 “96”을 “95”로 한다.

별표 8 중 위생서기보 “28”을 “26”으로, 조리서기보 “4”를 “6”으로 한다.별표 8의2 중 관세주사 “866”을 “827”로, 방송통신주사 “24”를 “22”로, 해양수산주사 “49”를 “45”로, 관세서기 “831”을 “850”으로, 방송통신서기 “22”를 “23”으로, 해양수산서기 “82”를 “84”로, 관세서기보 “573”을 “593”으로, 방송통신서기보 “18”을 “19”로, 해양수산서기보 “66”을 “68”로, 위생서기보 “28”을 “26”으로, 조리서기보 “4”를 “6”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3명(6급 2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6급 1명, 7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의 정원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2명(6급 1명, 7급 1명)------------------------------.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3명(6급 2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6급 1명, 7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59	3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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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58	3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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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	96	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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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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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기보	28	26	-2
조리서기보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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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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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사	866	82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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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주사	24	22	-2
해양수산주사	49	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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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	831	85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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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기	22	23	+1
해양수산서기	82	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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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기보	573	59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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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기보	18	19	+1
해양수산서기보	66	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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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기보	28	26	-2
조리서기보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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